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천860원,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노·사 안 표결 끝 사용자안으로 결정 …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도 미달 “실질임금 하락”

  【요 지】 1.  고용노동부는 2021.8.4. 연차휴가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종전의 일정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이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켰던 것을 변경하여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이는 사용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휴직이면 모두 적용되며, 그 적용시점에 관하여 변경된 행정해석 시달 이후에 이루어진 휴직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휴직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하였고, 피고는 위 행정해석 이후로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산정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해석의 변경은 종전의 연차휴가산정방식에 위법성이 있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는 디폴트옵션 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후 관리계획 및 2분기 기준 수익률 등 현황 공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다.
 
지난 1년간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천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하였다. 금융기관 전산 구축도 완비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규약 미변경 사업장 등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금감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여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
 
한편, 2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판매·운용실적도 공시되었다. 296개 승인상품 중 223개 상품이 판매·운용되고 있고, 총 적립금액은 약 1조1천억원으로 1분기 대비 8천억원 증가하였다.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률 평균은 약 5.8%로 집계되었다. 1분기에 이어 목표수익률(1년 수익률 6~8%) 대비 높은 수익률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편리한 제도 이용 및 합리적 선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세부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