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제조·건설 고용 집중 점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2두58421 (2026. 9. 23.)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2두58421  부작위위법확인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희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2634 판결
* 판결선고 : 2026. 9.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1. 인천광역시 지방소방사로 신규임용된 후 2012. 5. 7. 시ㆍ도 인사교류로 강원도로 전출되었고, 2012. 12. 3. 지방소방교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1. 자로 강원도 소방공무원에서 의원면직되고, 같은 날 대구광역시 지방소방사로 신규임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1. 대구광역시 지방소방사에서 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경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방장으로의 근속승진에 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원고의 근속승진 임용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존부에 따른 소송형태의 구별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은 처분등의 취소 또는 무효ㆍ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참조).

  3. 근속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적합한 소송형태

  가. 소방공무원법 제15조는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한 단계 위의 계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는 근속승진 제도를 규정하면서(제1항),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21. 8. 31. 대통령령 제3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는 근속승진기간 계산 방식(제1항), 근속승진의 요건(제2항) 및 절차(제4, 5, 6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2 제7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2021. 11. 18. 소방청예규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은 “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정한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구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 제4항). 

  나. 이러한 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은 근속승진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법률상 응답의무를 전제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근속승진임용에서의 제외행위가 위법함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임용권자로부터 근속승진임용에 관하여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므로,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임용권자의 행위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제외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근속승진 대상자로서는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공무원이 어느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속승진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도 임용권자가 그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계속하여 해당 공무원을 제외하였다면, 각각의 제외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한 제외처분이 된다.

  라. 결국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근속승진에서 제외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는, 공무원이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의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만약 그와 같은 처분이 여럿이라면 그중에서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처분을 특정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근속승진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미달 등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임용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위법인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근속승진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 행정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행정청의 근속승진임용 발령 제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근속승진임용 발령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4.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과 법원의 석명권 행사

  법원은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7조, 제21조). 이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을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취소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에 따라 취소소송으로 변경된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5.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청심사청구로써 한 근속승진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적합한 소송형태는 원고가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의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원고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취소를 구하는 근속승진임용 발령 제외처분을 특정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함으로써 원고에게 적합한 소송형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한다(원고가 근속승진기간 및 다른 근속승진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심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으로 피고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므로 부작위가 없고, 설령 그 기각결정을 피고의 응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청심사 또는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하였으므로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계, 법원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결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절차 및 시행 방법

고용차별개선과-420 (2025.03.05.)

[질 의]

□ 파견법 상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적용시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되어 있음.

1.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파견사업주가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사업주가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

2.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이때 근로자대표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적용 시 그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유급휴가의 대체 시행 시, ‘근로자대표’의 구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1에 대하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사용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하고 이때 근로자대표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각기 다른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파견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420 (2025.03.05.)]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6.1.(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26.6.29. ~9.18.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6월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폭발·화재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등 관리, PSM(공정안전보고서) 관리 현황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독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대전R&D캠퍼스 포함)에서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 수급인(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5건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84건이었다. 이중 취약 위험요인인 폭발·화재 관련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45건으로 위반사항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그 밖에 추락, 끼임 감전 등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폭발·화재 관련 주요 위반사항(46건)은 △폭발위험 장소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스파크 발생 시 폭발·화재 위험)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 유증기 착화에 따른 폭발·화재 위험)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 과압 운용 시 용기 파열 위험) 등이 확인됐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45건)은 △과압이 형성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설비·배관 파열 등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누출)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조기 발견 불가) 등이 적발됐다.

   

 주요 위반 사례

<폭발·화재 관련>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등 미표시(제120조)

▴스팀보일러 부생연료유에 대한 가스감지기 미설치(제232조제2항)

▴화학설비 설치 건축물 불연성 재료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 사용(제255조)

▴비상발전기 경유(인화점 40℃) 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제269조제1항)

▴분진·폭발 위험 장소 내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제311조제1항)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경유 및 납사유 저장탱크 밸브 개폐방향 미표시(제258조)

▴설비에 열팽창에 의한 과압이 형성될 수 있음에도 안전밸브 미설치(제260조제1항)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함에도 누출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제299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산화규소 취급에도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제422조)

▴밀폐공간 개방시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 우려에도 원격측정 미실시(제619조의1제1항)

그 밖의 안전보건규칙 위반사항(93건)은 △위험장소 비상구 부적정 설치(→긴급상황시 위험) △작업발판 끝단 안전난간 미설치(→추락 위험)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끼임 위험) 등이었으며, 수급인(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사항*도 5건(위 93건에 미포함) 적발됐다.

   *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위험물질 특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등

공정안전보고서* 주요 위반사항(102건, 2,570만원)은 가스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 및 기계 온도에 따른 인터락 설정치 기준 위반 등이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이행하여야 함

 

아울러, 최근 생산량 증가 및 신규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그에 맞추어 충원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감독을 통해 다수의 법 위반사항과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개선 여부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라며, “특히, ‘18년, ’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