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14일이 지난 가운데,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첫 문턱인 교섭요구 사실공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의 시정신청으로 이달 23일 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기 또는 취하로 무산됐다. 다음달 초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예정된 심판 일정 밀리거나 사건 취하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달 2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HD현대삼호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시정신청 심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가 20일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노조가 사건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HD현대삼호는 공고에 앞서 지회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 및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협조 촉구’ 공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노사 대화 촉구를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행정적 이행”이라며 “실제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항목에 한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충남지노위 일정으로 공지됐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시정신청 심판회의도 연기됐다. 앞서 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분회는 자산관리공사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따라 13일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20일 노조에 향후 심문회의 개최 예정일을 4월2일로 하되 확정되면 별도로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자산관리공사가 사실 공고를 하거나 노조가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첫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월3일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회의 일정을 확인해 보니 원·하청 교섭 관련 시정신청이나 교섭단위 분리 일정이 공지된 것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노동위는 교섭요구 사실 시정신청 접수 이후 10일 이내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원·하청 교섭의 경우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한 차례에 한해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위가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럼에도 불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할 수 있다.

원·하청 교섭 테이블 ‘1호’ HD현대중공업 될까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은 노동위에서 줄줄이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공공운수노조는 인덕대학교·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따른 시정신청을 했고,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도 백화점·면세점 11개사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했다.

시정신청만이 아니라 교섭단위 분리 여부도 다음달 초 첫 사건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노위는 다음달 3일 포스코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각각 상급단체별로,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취지로 노동위에 지난 10일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다음달 9일 경기도와 부천시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외에도 국민은행·국민카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한 사업장 가운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테이블에 가장 먼저 마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난 21일 확정 공고를 한 HD현대중공업이다. 노조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유일노조여서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없이 교섭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섭 의제를 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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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연 최대 1천880만원 지원

정부 지원금 1천680만원, 첫 채용시 신한금융 200만원 ‘더’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이하 ‘교육원’)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990년 노사갈등 예방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인 교육원은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무료로 찾아가는 현장지원 예방 교육을 운영 중이다.

□ 특히,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캠페인도 병행된다. 교육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하기로 동의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제작한「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를 증정한다. 이를 통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소통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 교육원은 지난해에도 전국 8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과 노동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방식은 대면(집합) 또는 화상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원활한 강사 배정 등을 위해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 김종철 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해,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부 교육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