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집중점검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지도 감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며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짚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좌우의 노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의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 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회의에서 개정법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각 지방관서에 설치된 전담 지원팀을 가동해 원·하청 간 교섭 절차와 법적 해석 지침을 현장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naeil.com/news/read/579826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절’ 전담 조직 신설

‘체불예방지원부’ 새로 설치 …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3일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10월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공단은 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 공단은 2천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정보 제공은 6월부터 시행된다.

변제금 회수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방식은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된다.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해 압류 등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체불노동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한 만큼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72

노동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9개소 선정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상담기관 9개소를 ‘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고용평등상담실>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한 권리구제로 연계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상담기관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권역별 8개 노동청(대표지청)에 고용평등상담관 16명을 배치하고,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의 원스톱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 그 결과 ‘25년 한해 동안 고용평등상담 9,796건을 진행하고,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1,392회를 지원하였으며, 396건의 상담을 신고사건 등으로 연계하였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외부기관에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성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문성 있는 상담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9개소를 ’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했다.

- 선정된 단체들은 고용평등상담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상담사가 활동중이며, 필요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연계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청 고용평등상담관과 민간의 고용평등상담실간 협력하여 상담과 사건처리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과 취약 사업장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그간 축적된 상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노동현장의 고용평등의식 확산과 기업문화 개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노동자들께서도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고용평등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