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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년연장 연내 입법”, 청와대 ‘브레이크’ 풀릴까
67년생 83만명 내년부터 은퇴 시작 … ‘고정비’ 덜고 싶은 재계 ‘바람’에 지연?
시계가 세밑을 향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달라는 현장 요구가 다시 달궈지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기류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대 노총은 노정협의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정년연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만났고, 민주노총은 11일 만난다.
양대 노총 ‘차근차근’ 결단 미룬 청와대 압박
양대 노총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회 법정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재개와 연내 입법을 요구하면서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당시 면담 이후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거치면서 정년연장 입법 요구를 더욱 선명한 메시지로 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정년연장 추진을 결정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청년고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밀려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발족한 국회 정년연장 특위는 올해 들어 사실상 멈춘 상태다.
단순히 청년고용 관련성만을 배경으로 꼽지는 않는다. 근저에는 재계의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이면 1967년생이 은퇴를 시작하는데 이 규모는 주민등록 인구수 기준 83만7천명이다. 이른바 1차 베이비부머 세대다. 이들이 모두 법정 정년 적용을 받는 상용노동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상용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고용을 5년 더 유지하는 데 따르는 기업의 부담은 상당하다는 의미다. 법정 정년연장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기업은 이들을 촉탁직 등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임금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고, 향후 인건비성 고정비 지급 기한을 짧게 하는 방식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일본처럼 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다”며 “제조 대기업으로 갈수록 정년연장에 대한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사자는 정년연장이 시급하다. 국내 생애주기별 임금을 보면 45~49세 월평균 임금이 539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한다. 은퇴를 앞둔 55~59세 월평균 임금은 480만원인데, 60세 이후에는 333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67년생 기준 연금지급 시기는 64세부터라, 4년간의 소득공백 또는 질 낮은 일자리에서 ‘버텨야’ 한다.
정년특위 의원 BH 만난다? 만났다? ‘군불만’
청와대가 마냥 정년연장 문제를 외면만 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회 정년특위로 양대 노총의 압박이 몰리면서 정년특위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최근 낮아진 여권 지지율 탓에 정치공학적 해석도 제시된다. 2030세대와 노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4050세대 지지까지 놓치면 내년 보궐선거에 이어 내후년 총선까지 패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꿔 말하면 은퇴를 앞둔 50대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은 정치적 지지 의사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의제라는 뜻이다.
결국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정년연장과 관련한 시나리오는 이미 지난해 특위 안팎의 논의를 통해 숙성할 대로 숙성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국정감사 등에서 연내입법을 강조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특위가 재가동한다면 그것은 곧 정년연장 관련 당론발의 준비가 끝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일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668
취약계층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시행
경제적 여건 때문에 산업재해 신청과 보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예산 39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관련 법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이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산재 신청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범위는 난청·진폐 등을 제외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와 유족급여 청구다. 산재보험 급여 관련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에서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노동자와 유족의 본인 부담은 없다.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 수준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으로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 전문가가 신청 초기부터 개입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지원하면 산재 판정의 신속성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흡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국가가 산재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산재노동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며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aeil.com/news/read/6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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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다면평가 허들제)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승진대상자 제외처분도 무효이다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26가합40028, 선고일자 : 2026-09-09
【요 지】 원고가 피고 공사의 2025년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702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6급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자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다면평가 점수가 7점 미달이면 다른 평정 결과와 무관하게 승진대상자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정한 피고의 지침 조항은 다면평가 평정을 10%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점, 다면평가는 평가위원 구성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평가기준의 구체성이 없는 점, 다면평가결과만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허들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도시개발공사가 거의 없거나, 일부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간관리자 또는 관리자 직급으로의 승진에 대하여만 이를 실시하고 있는 점, 원고를 제외하면 승진예정인원 8명 중 최저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7명이 모두 승진한 점 등을 종합하며, 위 지침에 근거한 원고에 대한 6급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6.9.9. 선고 2026가합40028 판결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 *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6가합40028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 원 고 : 정○○ * 피 고 : 부산도시공사 * 변론종결 : 2026.08.12. * 판결선고 : 2026.09.09. 【주 문】 1. 피고가 2026.1.1. 원고에게 한 6급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2024.8.1. 일반직(행정) 7급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23.9.경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다면평가 허들제(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 이하 ‘허들제’라 한다)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한 후 같은 해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허들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1.1. 자 인사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지하고 2023.11.30.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허들제를 도입하였다. 다. 원고는 입사 후 1년이 지남에 따라 2026.1.1. 시행하는 정기인사 시 6급으로 승진할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피고는 승진대상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2025년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가 10점 만점 중 6.702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진대상 자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외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① 피고가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9조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허들제를 도입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② 따라서 허들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의 개정에 해당하는데, 피고 정관,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그 개정은 이사회 의결 및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지침 개정에 의해 허들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의가 없었고, ④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다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그 결과를 근거로 승진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그 내용 자체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따라 서 이 사건 제외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어느 직원이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인사규정 등에 승진임용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승진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임용권자에게 그 승진임용대상인 직원을 반드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 등이 그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승진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승진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승진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피고 인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6급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 즉 이 사건 제외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인사규정은,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단의 고 순위자 순위로 하고,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직무평가평정, 다면평가평정, 훈련성적평정, 포상(가산점) 등에 의하되, 절차 및 방법,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인사규정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4급 이하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 50%, 경력 평정점 20%, 직무평가 평정점 10%, 다면평가 평정점 10%, 훈련성적 평정점 10%의 비율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제26조), 다면평가 평정에 대한 세부 시행방법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0조의2 제1항). 이러한 피고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은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에 필요한 다면평가 평정 방법, 절차에 관하여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지침 제9조제1항에 따라 평가된 점수가 7점 미만일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근무성적평정 등 다른 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다면평가 평정만으로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직무평가평정, 다면평가평정, 훈련성적평정, 포상(가산점) 등에 의하고 다면평가평정은 10%만을 반영하도록 한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피고 인사규정 제24조는 징계를 받은 자 등은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승진제한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고, 제27조는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침에서 다면평가 평정점이 7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자에서 바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조례 제22조제1항은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42조제1항은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허들제는 실질적으로 피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지침에 이 사건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허들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다면평가제도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하급자, 동료들이 평가자로서 평가에 참여하는 제도로, 상사에 의한 일방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평가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인식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와 조직에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다면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를 하게 되므로, 업무실적 등의 공식적 평가기준보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개인적인 관계나 평판에 의해 그 평가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바,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 지침은 다면평가의 평가위원을 ‘(피평가자 및 다면평가 실시일 기준 입사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한) 일반직 전 직원’으로 정하고 있어(제8조) 피평가자와 업무를 함께 한 경험이 없는 직원의 경우에도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위원의 선택에 따라 일부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제9조제1항) 평가위원의 구성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평가항목 또한 ‘기획창의력, 추진력, 이해판단력, 표현력, 주인의식, 적극성, 규율성, 팀웍유지, 조정섭외력, 도덕성’이라는 추상적인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별지 제1호 서식의 다면평가표), 각 항목별로 A(10점)부터 E(2점)까지의 등급을 매겨 평균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등급으로 평가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평가 방법에 따르면 어떠한 직원들이 평가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극단적으로 1명의 직원만 평가에 참여한 경우 그 직원의 평가 결과만으로 다면평가 평정점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 평가과정이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데, 이러한 다면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승진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승진임용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결과를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필요성이 일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승진임용에 있어서 다면평가 평정점을 10%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다면평가결과가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평가자가 동료나 하급자에게 신체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한 경우 등에는 징계절차를 통해 승진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 미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부산 소재 5개의 공공기관과 전국 13개의 도시개발공사, 8개의 중앙 공기업, 13개의 정부부처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위 39개 기관 중 31개였으나 그중 피고와 같이 다면평가결과만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허들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산림청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도 다면평가결과에 따른 허들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산림청의 경우 3, 4, 5급 승진 심사 시에는 다면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6급 이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급 직원 중 다면평정 점수가 동일 직군 전체 피평정자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자는 차기년도 승진후보자명부확정 일까지 승진을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3급 이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 부처로 5급 사무관부터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급 이상은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승진임용 심사에 있어 리더로 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하급자들의 평가가 포함된 다면평가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리직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승진예정자의 수가 승진대상자의 수에 비해 훨씬 적어 승진대상 자들 중 승진자를 선별할 여러 수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그 도입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관리 직급과 실무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급에 대하여 다면평가 허들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급을 1급에서 7급까지로 분류하고 있는 피고 인사체계상 6급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관리 직급이 아닌 실무 직급에 대하여도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승진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에 의해 허들제가 도입되게 되었으므로 그 도입에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도입 배경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한국가스공사는, 다면평가평정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자에 대하여는 해당 다면평정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과정 중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 장은 경영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피고는 다면평가결과를 근거로 승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도록 정하면서도 그 공정성에 대하여 피평가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⑤ 피고 인사규정 제23조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2026.1.1. 자 상반기 정기인사 시 위와 같은 최저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 7급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8명이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가 정한 행정 6급 승진 예정인원은 8명이었고, 이에 따라 최저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8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행정 6급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외처분에 의하여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원고 역시 행정 6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승진 예정인원이 8명이고 승진대상자가 8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승진대상자 전부가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종합하여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순위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들 중 높은 순위의 후보자부터 매 인사 시 결정된 승진 예정인원의 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이 승진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다면평가평정점이 7점에 미달하는 6.702였다는 점 외에 원고가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부적합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승진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승진 예정인원인 8명 내에 들었음에도 승진임용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호철 판사 신은진 판사 김서현
[행정해석]
화재 발생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게 되어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질의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770, 회시일자 : 2025-03-06
[질 의]❏화재 발생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게 되어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질의[회 시]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에 승인이 가능하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일회성 또는 일시적으로 휴무일에 출근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승인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휴무일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출근하여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일 다음 날 24시간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거나 감시적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무일에 근로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제기가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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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회피 꼼수 기업 기획감독 착수
- 국세청 소득세, 4대 보험 납부 정보 및 익명 제보 토대로 140여 개소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16.(월)부터 약 2개월간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 탈법 행위인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없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함
** ‘사업장 쪼개기’란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회피를 위해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함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총 72개소에서 1,070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85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시정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감독의 경우에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적극 발굴한 뒤, 국세청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 및 감독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감독대상을 선정·실시할 예정이다.
* (업종)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 중심
(규모)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2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중심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가짜 3.3 계약’ 및 ‘사업장 쪼개기’ 등의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다수인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개선토록 지도하고, 음식업 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업주 협·단체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 협조를 통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면서,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이 함께 촘촘한 예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하여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48
고용노동부, 금년 마지막 5회차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접수 안내
-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11.23.~11.27.)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마지막인 5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6,699명(제조업 4,510명, 농·축산업 954명, 어업 897명, 건설업 198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5회차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인권보호 및 핵심 기초노동법 집합교육을 이수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12.14.~12.1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12.17.~12.21.에 진행될 예정이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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