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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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내년 5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 노동자 참여 보장 안 해도 500만원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발령했다.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50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명 미만(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부터 부과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과 결과를 노동자와 공유하지 않거나, 결과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해도 각각 최대 500만원, 30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부터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해야 한다.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작업시작 전에 해당 작업과 관련한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실시 시점도 ‘작업시작 전’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바꿨다.
도급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평가를 ‘각각’ 실시하도록 했는데 개정 고시에서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내년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또 세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안내서와 해설서를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574
직장인 10명 중 7명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31% “연장·야간·휴일수당 제대로 못받는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3명은 연장·휴일·야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일부터 같은달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7%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했을 때 지급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30.7%(307명)이었다. 이들 307명에게 다시 초과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가 38.4%로 가장 높았고 ‘(관행상) 초과근로수당 미지급(20.2%)’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음(19.9%)’ 순이었다. 포괄임금제 실시 응답은 정규직(43.8%)이 비정규직(29.2%)보다, 사무직(44.6%)이 비사무직(30.9%)보다 높았다.
또 같은 307명에게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면 정해놓은 초과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초과근로를 한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는지 물어본 결과 8.5%만 받는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미리 정해진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38.8%)는 응답이 ‘정해진 초과근로시간만큼만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28.3%)는 대답보다 10.5%포인트 높았다.
박은하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이번 설문조사는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노무사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임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확대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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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한 고혈압이 뇌출혈을 유발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2.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4두40400, 선고일자 : 2026-10-27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형식·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12.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제 업무를 한 망인(원고의 배우자)이 야간 근무를 하다가 기계실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사망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해, 피고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 과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두 사업장에 걸쳐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 근무도 불규칙하였으며, 야간근무와 고혈압·뇌혈관질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 및 망인의 혈압 수치가 정상범위에서 고혈압 1단계까지 상승한 경과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증가한 점, 지하 기계실에서 소음·분진·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육체적 부담이 큰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고객의 항의에 대응한 점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음.
나아가 망인이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건강관리를 해 온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한다거나 망인의 신장·체중 등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망인의 교대근무 등이 고혈압과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혈압 자체가 교대근무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크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행정해석]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병행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567 (2025.02.06.)
[질 의]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병행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 2항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간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① 소정근로시간(제1항),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제1항의단서), ③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제2항)
□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두 제도의 법적요건, 적용효과 등이 다르므로 두 제도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예를 들어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시·종업 시간 등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 상 주휴일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등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의 근로 시작 또는 종료 시점이 사실상 정하여져 있는 등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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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고용노동부, 11.9.~12.31.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실업급여 반복수급･해외체류 중 의심사례 특별점검 병행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13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정부 예산안 확정
- 2027년도 예산 39억 원 반영,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관련 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27.3.30. 시행)의 2027년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서 저소득 노동자의 산재보상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중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유족)가 지원대상이다. 경제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 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무상 질병(난청·진폐 등 제외)에 대한 보험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선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은 없다. 대리인의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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