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107곳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액 규모가 55억원에 달한다는 노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설노조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을 앞두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07개 현장에서 약 54억8천17만원이 체불됐다”며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체불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체불이 발생한 곳 중에는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도 있었다. 특히 충청남도·원주시·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현장도 수두룩했다. 노조 조합원만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 실제 체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그런데 체불이 발생한 현장 대부분은 임대차계약 대신 토사운반 계약이나 콘크리트물량 계약을 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 시스템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6월16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행정처분 강화가 뼈대다.

노조는 “이러한 법·제도 개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물형 장비들도 체불 보호대책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건설기계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16일 건설기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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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에 한국·민주노총 “실효성 부족”

정부가 공공부문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내놓았지만 노동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침 개정에 대해 “고용승계 원칙을 강화하고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계약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무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시설분야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을 89.995%로 높였지만, 경쟁입찰에서는 산정된 노무비 전액이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정된 노무비 전액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승계도 한단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침은 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했지만, 한국노총은 반복적으로 업체가 변경되면서 동일 업무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상시·지속업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도급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업무를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체 변경이나 직영 전환 과정에서 근속과 임금 등 노동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건의 연속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신기술·전문성’ 등을 이유로 한 하도급 예외와 고용승계 예외 역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고 노동자 대표가 심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주기관의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계약금액과 인원, 과업내용 등 발주기관의 결정이 도급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 이행 과정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반 시 발주기관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 적정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업체가 변경돼도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했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다른 계약금액과 구분해 관리·공개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할 경우 구내식당·화장실·통근버스 등 복리후생과 편의시설 이용에서도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승계와 노무비 구분지급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하청노동자 차별을 해소하려면 민간위탁을 줄이고 국가의 직접 고용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존의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지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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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