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고용보험료 1.8 %→ 2.0% 인상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22년 만에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및 전문가가 9개월간 16차례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8년 고용보험기금에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부담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국가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내년 각각 0.1%p오른다. 현재 1.8%인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2.0%로 인상된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살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가운데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관할 비율을 추가 논의한다.

구직급여는 현행 주 7일 지급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으로 바뀐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주 7일이 유지돼 임금과 급여 지급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도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방식도 바뀐다. 현재 정액으로 정해지는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해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막는다. 연동 비율은 우선 103%로 설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조기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중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신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노동자 고용보험은 소득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노무제공자는 우선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일원화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주 특정이 어렵거나 적용이 곤란한 일부 직종만 예외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https://www.naeil.com/news/read/600827

[단독] 실업급여 받아도 재취업까지 ‘123.7일’

실업 후 재취업 기간 장기화 추세 … 구직급여 제도개편, ‘지급방식·수급요건’ 넘을까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이 지난해 123.7일로 최근 5년 새 가장 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의 초점을 지급방식이나 수급요건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자리 못 구하고 버텨내는 실업자들의 ‘넉 달’
노동부도 노사정 논의 반영한 제도개편안 발표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매일노동뉴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중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은 123.7일로 2021년보다 3.6일 늘었다. 2024년과 비교해도 2.1일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는 임금노동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포함됐다.

실업 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는 추세다. 최근 5년치 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은 2021년 120.1일, 2022년 118.5일, 2023년 119.4일, 2024년 121.6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119.2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넉 달가량 실업 상태로 버티는 셈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안에 취업하는 사람은 30%대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172만 2천226명) 중 수급 기간 내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39만 4천406명으로, 수급 중 재취업률은 30.9%였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은 2021년 26.9%에서 2022년 28.0%, 2023년 30.3%, 2024년 30.6%로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TF’를 구성한 뒤 16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지난 1일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하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직자 월단위 수령액 줄어, “기간 늘려야”
박해철 의원 “정부가 구체적 계획 마련해야”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상황에서,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과제로 남는다. 노동계는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실업급여 개편은 재정 절감이 아니라 실업기간 동안 소득 보장 강화라는 원칙에서 준수돼야 한다”며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도 TF 논의 과정에서 구직급여의 재취업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지급기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전언이다. 1일 노동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구직자의 월단위 수령액이 감소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한 노사정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제도개편이 지급방식이나 수급요건을 손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박해철 의원은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실직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고, 구직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전담 상담사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구직급여의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572

고용노동부, 금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접수 안내

-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4.~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