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임금산정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도지침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는 4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13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현장에서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첫 감독지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로 ‘자발적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 △주 70시간 이상 근무 중 실신한 워킹맘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다양한 제보가 접수됐다. 향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 대상 지역을 매달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센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5월 중순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어플에도 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피해 노동자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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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사례가 없어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생긴 뒤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기준에 어긋난 판결을 한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무시 못할 영향력이 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신설하고, 하부에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의 2개 소유형을 설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치사(6조 1항), 치상(6조 2항) 및 재범 시 가중처벌(6조 3항) 조항을 새로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들 범죄는 현재 법정형만 정해져 있다. 양형기준이 새로 설정되면 법관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보다 합리적인 형을 정하도록 참고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사람을 1명 이상 죽게 한 ‘중대산업재해치사’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에 걸린 사람을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치상’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집적돼 있는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정한다”고 밝혔다.

징역형에 국한해 추가로 설정되며, 벌금형 양형기준은 예외적으로 설정한다는 원칙에 의해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할지도 논의됐으나, 선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일단 제외하고 향후 선고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연구할 방침이다. 또 ‘중대시민재해’(일반 시민이 제품·시설·교통수단 등 때문에 입는 대형 재해)는 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없기에 양형기준 설정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기존 양형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특성을 살린 유형 분류 안을 마련했다”며 “별도 대유형을 신설해 중대시민재해치사상의 양형 사례가 축적될 경우 설정범위를 확장하기에도 쉬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양형위의 조처는 ‘아리셀 참사’ 항소심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감형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등 논란이 됐다.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 법정형을 감형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아리셀 화재 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크게 반영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을 처벌(60조 1항 등)하는 응급의료법 위반죄, 소방대원 또는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방기본법 위반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보호대상, 구성요건, 행위태양, 법정형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 △응급의료방해 등 △구조·구급 방해행위 등 세 유형으로 나눠 각각 감경, 가중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애초 해당 양형기준의 큰 명칭은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였는데, 명칭에 ‘방해’를 포함해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라는 뜻도 살리기로 정했다.

한편 양형위는 다음달 22일 제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 수정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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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ㅇ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를 비롯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현장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금번에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체계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추진하며,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종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골조‧토목‧미장 등)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ㅇ “다만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